자진퇴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세한 조건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자진퇴사와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3.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4.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5. 실업급여 수급 대기 기간

6. 실업급여 신청 방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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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진퇴사와 실업급여란?

자진퇴사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해요. 반면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이직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이에요.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이 점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진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들입니다.

• 1. 임금 체불

• 설명: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상세 설명: 임금이 두 달 이상 지급되지 않거나, 임금이 일부만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근로자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해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자진퇴사한 것으로 인정되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고 실업급여 지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빙: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 2.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 설명: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 조건이 급격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업무의 성격이나 근로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급여 조건이 불합리하게 변동된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자진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세 설명: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근로 조건이 너무 다르게 변경되었을 때, 근로자는 그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근로 계약에 명시된 업무 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를 맡게 되거나, 급여 지급 방식에 불합리한 변화가 있을 때 근로자는 이를 '근로 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판단하고 자진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빙: 변경된 근로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 계약서, 직장 내 공지사항, 상사와의 대화 내용 등)가 필요합니다.

• 3. 폭언, 폭행 등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 설명: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근로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 설명: 직장 내에서 폭언, 폭행,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근로자는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빙: 괴롭힘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상담 기록, 증언, 녹음, 문자 메시지 등)가 필요합니다.

• 4.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

• 설명: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진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증빙을 통해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를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 설명: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자진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 문제가 근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필요한 증빙: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치료 기록 등.

• 5. 가족의 건강 문제나 가사 문제

• 설명: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아야 하거나,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세 설명: 예를 들어, 가족이 중병에 걸리거나 급격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여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퇴사를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의 건강 상태나 가사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로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빙: 가족의 건강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이나 관련 서류.

• 6. 정신적, 심리적 압박

• 설명: 직장에서 과도한 정신적,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과도한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적용됩니다.
• 상세 설명: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근로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면,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환경이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자진퇴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빙: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나 정신건강 관련 치료 기록.

• 7. 기타

•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발령이 나서 원거리 통근이 어려운 경우, 즉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
•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정당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임신 중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미리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거나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사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 대기 기간

자진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의 대기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대기 기간은 자진퇴사의 사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건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진퇴사의 경우 퇴사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가기

결론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체불이나 근로 환경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S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의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06181&chrClsCd=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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